202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민생지원·세정합리화 세제개편 핵심 정리

2027년부터 일부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지고,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간도 연장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기준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2027년 세제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3.3%에서 2.2%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일부 인적용역자는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연장

개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우대공제율 9/10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상향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경조금	건당 20만 원	건당 30만 원
경조금 외	건당 3만 원	건당 5만 원

한눈에 보는 2027년 주요 세제개편

대상	주요 내용	변경 내용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	3.3% → 2.2%
개인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업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경조금 30만 원, 그 외 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내던 배달라이더는 모두 2.2%가 되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다만 일부 인적용역자는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Q. 음식점업이면 모두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최종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확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세제개편안은 인적용역 사업자와 음식점업 소상공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